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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감사원, 2024년도 연차 보고서(Rapport Public Annuel 2024)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

프랑스 재정관할법 제143-8조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 감사원의 연차보고서에는 주요 공공 정책 문제와 관련된 감사나 평가에 따른 논평과 권고사항이 포함된다. 프랑스 감사원에서는 2024년 연차보고서 주제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공 행동을 선택하였으며 지난 3월 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프랑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공연구의 현황과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제1장 제1절이다. 동 부분에서는 프랑스 기후과학공동체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기후 프로젝트 지원 등 프랑스가 세계 기후과학 부문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긴 하나, 그것이 곧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부문의 리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상기 IPCC에 인용되는 프랑스 연구성과물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인 프랑스국가연구청(ANR)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PNACC)과 ‘미래 투자 프로그램(PIA)’에 기반하여 새로운 지식생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었다. 다만 향후에는 ‘France2030’에 기반한 조치인 ‘우선순위 연구 프로그램과 장비(PEPR)’을 통해 수행되는 기후변화 적응 연구에 대한 예산 증액이 권고되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본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공연구에 대해 관련 부처에게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에 관련된 권고를 제시하였다.

1. (고등교육연구부)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위한 국가 적응 연구 정책 수립
2. (고등교육연구부, 생태전환‧영토통합부) 건강, 도시, 해외 영토 및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이 공유되는 지역에 특히 중점을 두어, 기후변화 적응 연구를 위한 자원 재조정
3. (고등교육연구부) 지역 기후 전문가 그룹을 위한 라벨을 만들고 그들을 생태전환부에 의해 조직되는 네트워크에 포함
4. (고등교육연구부, 생태전환‧영토통합부) 기후변화 적응과 그 밖에 기후 및 생물의 다양성과 관련된 과학적 주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활용가능한 연구 대시보드와 전문지식지도를 마련
5. (생태전환‧영토통합부) 기후 전망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인 기후 서비스를 그 사용 및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우선순위 설정
분류 기후변화 적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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